■ 손수호 / 변호사

[앵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의문점이 남았었죠. 결국 이 여자 아이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멍자국도 그렇고 담배 자국도 그렇고요. 의문점이 많이 남았었는데 결국 엄마가 학대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에는 학대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엄마와 딸이 함께 햄버거를 먹고 딸이 이를 닦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119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학대를 한 상황인데 현재 긴급체포가 된 이유는 아동을 학대하면 학대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숨지거나 아니면 중한 상해를 입을 경우 특별히 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 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인해서 현재 중상해를 입었다, 사망했지만 사망까지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나 엄마니까 넘어져서 멍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이를 때린 이유도 보면 꾀병을 부린다든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 처음 진술은 이랬죠. 아이가 쓰러져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호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그 후 양치질하다가 쓰러지자 꾀병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기도 하고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몽둥이는 직접 만든 것 같고요. 신문지를 테이프로 돌돌 감은 거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게 길이가 45cm가 되는 그런 몽둥이인데요. 신문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뒤에 바깥에 테이프를 감아서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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