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보다 1500억 원 정도 삭감되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원안보다 대폭 축소된 2500여 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추경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이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보다 늘어난 것도 또 준 것도 있습니다. 추경안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증액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도 6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역시 2000억 원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뭄대책 비용은 1027억 원이 늘었고요. 평창올림픽 지원 금액도 532억 원 늘었습니다. 그밖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늦게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보면 평균 한 25일 정도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 즉 4당 체제기 때문에 4당 간의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11조 2000억인데 약간 1500억 정도 삭감이 되고 11조 332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 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80억 원을 별도로 해서 정부 예비비에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공무원 4500명을 원래 뽑기로 했는데 약 2500명으로 한 200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뽑는 것은 정부 예비비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750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하반기에 1만 명 정도의 공무원 추가 증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어든 부분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 6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가뭄대책 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지원액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부대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붙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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