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얘기를 나눌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주민들이 겪는 갈등 중에 대표적인 게 그동안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또 다른 갈등 문제로 흡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어제 공표가 되었는데 흡연도 이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웃 간의 분쟁이 층간소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이 약 2년간 517건이 발생했는데 이것보다 1.5배 더 많이 사실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다툼이 726건이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빈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약 2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윗층간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 봤는데 무려 74%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담배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피해 이것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집에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냄새가 더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심하면 이웃 간의 다툼으로도 번지기도 하죠?

[인터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 살해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층간 흡연 이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사태로 비화가 되고 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층간 소음 자체는 일반적으로 바로 위층이 대부분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상대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반복이 됐을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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