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신뢰...오늘 대법원장 10년 만에 대국민사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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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오늘 10년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는 대법원은 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당시 조관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7천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심각한 혐의를 받는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사과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2억 원대 금품을 받은 최민호 당시 현직 판사가 구속되기도 했고, 한 달 전에는 성매매 현장에서 현직 판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법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에 발표되는 대법원장의 사과문이 추락하는 법원의 신뢰도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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