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 기조는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입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 보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현이지만, 동시에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 방어와 같은 수준의 대응에 나선다는 것으로 핵 무기 사용도 포함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인 지난 5일에도 미 공군이 장거리 미사일 미니트맨을 시험 발사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공할 핵탄두 운반에 사용하는 미니트맨 발사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한 직후라는 점에서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른바 전략자산, 즉 북한에 대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것도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확장억제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보복을 자제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확장억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보복 작전을 우려해 강조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론이 부상하는 조짐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무력화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확장 억제 강조는 북한의 도발은 물론 한국의 대북 군사적 보복 조치도 억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기본 전략에 따른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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