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선변호인 모집 난항...재판부 고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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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모집에 나섰지만 정작 국선 변호인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봐야 할 기록은 많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데, 재판부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부는 지난주,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국선 변호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한 만큼,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줄여주겠다는 등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문제를 빼더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돼 탄핵 된 전직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어, 이력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접견조차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변론이 힘들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

일부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에도 이번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를 전담했던 변호인이 결국 맡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국선 사건을 맡는 일반 국선 변호인 4백여 명 가운데 선정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변호인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열 수 없는 만큼, 나중에 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주 박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접견했는데 편법 논란이 일자, 교정 당국은 일반접견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면회자가 없어 운동시간 외에는 독방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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