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치적인 고려를 최소화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고려 또는 여론의 향방에 따른 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려는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검찰의 결정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지 정치적인 고려 또는 여론은 주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 같은데요. 과연 실제로 그렇게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진 바로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한 검사의 경우에는 특수본 1기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단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겁니까?

[인터뷰]
지금 그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혐의점이 있고요. 또한 그러한 혐의점을 조사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혐의점 중 상당 부분은 이 재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뇌물수수도 결국은 재단 설립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에 처음으로 투입된 한웅재 부장검사가 굉장히 긴 시간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초조사를 한웅재 부장검사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후에 이원석 부장검사가 뇌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사실 뇌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뻔합니다. 진술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대가성이 중시되는 쟁점인데 이 대가성, 대가성 없었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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