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비판 여론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일 간에 비밀협의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그동안 없다고 했던 비밀 합의도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티에프팀이 확인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 문제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제3국에서의 기림비 설립 문제, 마지막으로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과 소녀상 이전, 기림비 설치 지원 금지,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이 정대협 등 단체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소녀상 문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정부의 착실한 합의 이행이 이뤄진다'는 전제를 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본 측의 희망을 수용한 것으로 티에프팀은 판단했는데요.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조치도 포함됐죠.

생존자에게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러한 금액의 산정 기준 또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인권의 문제가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조연에 불과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티에프팀이 조사한 결과 한일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번의 외교부 국장급 회담과 8번의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 논의는 고위급 협의에서 이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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