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이윤택 감독, 연출, 연극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소식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연극협회에서도 제명처분 내렸고요. 또한 한국극작가협회에서도 제명처분을 내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한국연극의 제도권 내에서는 사실상 제명되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현재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2명, 3명까지 나타났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처벌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용기 있는 피해자가 예를 들면 폭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친고죄와 상관없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명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반적인 기자회견도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상당히 면피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이런 비난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택 / 연극 연출가 :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진위 여부도 가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성폭행과 관련되어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다. 즉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성폭행 관련돼서 앞서서 녹취에서도 보셨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폭행과 관련된 진위 여부는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둘 사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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