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재판부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고문이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리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그 명석한 두뇌가 국정농단, 조사 방해 이런 데 쓰였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우병우 전 수석,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한 서곡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이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주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유일한 핵심 조연이라고 하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일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2년 6개월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8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9개의 공소사실 중에 4개에 대해서는 유죄, 5개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2년 6개월을 했는데요.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정된 죄명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교적 적절하거나 조금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제가 전체적인 댓글 같은 걸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지위나 역할 이것을 봤을 때 2년 6개월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이 나오니까 참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5개 혐의는 무죄로 인정이 됐는데 그 무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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