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는 '미투' 운동이 최근 변질되면서,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강간죄 수준으로 높이고 민사상 피해 전액을 배상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한 국민청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공식 답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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