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 초청해 계엄 인정 요청"...정당성 확보 방안도 제시 / YTN

YTN news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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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대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미국에서 계엄을 인정받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을 추천한 기무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장에 기무사령관을 셀프 추천합니다.

평소 수사와 정보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유관 기관에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에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의 정당성 확보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는 주한 미국·중국 대사에게 비밀리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한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까지 담았습니다.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도 있습니다.

국내 주재 외국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장한다면서 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은 동결시켰고 자산 매각도 유보시켰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 같은 계획은 과거 쿠데타 직후 군부가 보여줬던 외교적 조치와 닮았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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