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한 이후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모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해 특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지난 18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허익범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현재 특검팀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특검은 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오늘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기간을 연장할지는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기간 연장, 만약 특검팀이 요청한다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우선 특검법에 명시된 1차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오는 25일까지로,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1차 수사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특검 측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요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이를 받아들일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합니다.


특검의 기간 연장,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연장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만약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다면 추가 조사 등의 이유로,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 이를 요청할 명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을 살펴보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나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 등 특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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