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후폭풍...진짜 문제는 어디에? / YTN

YTN news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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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 앵커
■ 출연 : 이덕선 / 한유총 비대위원장, 김윤상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는 25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윤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덕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바쁘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 이런 주장들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좀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분명히 교비를 갖고 루이비통을 사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국민 여러분과 특히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모양으로 사립유치원100군데를 감사하면 99군데가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다 애초에 날 때부터 비리 하는 사람만 거기 모였느냐. 거기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인데 입법기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발이 많다라고 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박용진 의원께서는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한 그 리스트를 비리 리스트로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를 보면 감사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아봤는데요. 아이가 수두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와서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건 출석체크를 해 줘야 돼요. 이런 실수라든지 아니면 학적부의 기재 내용이 한두 개 빠졌다든지 아니면 방과후 과정을 정할 때 엄마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그런 증거가 없다든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리가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면에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거든요.

변호사님이 계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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