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유차 감축에 고심하고 있지만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겨울 들어 부쩍 심해진 고농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발생량의 15%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대부분은 경유차가 배출합니다.

[유재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수도권 같은 경우 미세먼지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 휘발유 이런 이동 오염원이고요. 그다음이 건설기계와 같은 비이동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유차에 줬던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폐지하고, 공공부문 경유차를 2030년까지 완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유차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휘발유 승용차는 19만7천대 늘어난 데 비해 경유차는 27만8천대 가량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유 세율이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유가 보조금도 문제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명목으로 경유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한해 2조 원이 넘습니다.

화물차는 대형트럭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경유차 중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경유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차로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건 올해 가을 이후 벌써 16번째입니다.

경유차 감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황선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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