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희생에 이은 뒷북 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킨 태안 발전소 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추고 나섰습니다.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면서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태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고 발끈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故 김용균 씨 빈소와 사고 현장을 점검한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도 안전을 무시한 정부와 여당의 뼈저린 각성이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현재 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업무 영역이 외주화가 되고 있고, 작업 현장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온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은 이미 상당수가 발의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부랴부랴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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