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잠정적이라며, 내년에는 흔들림 없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1년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봤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있던 남북이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국민 누구나 변화를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년 목표로 항구적인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정체된 가운데,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마침 같은 날 정부의 최상위 안보정책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도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성공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국회 동의와 UN 지지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략도 담았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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