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6시간 넘겨...재판 개입 추궁 / YTN

YTN news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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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지 6시간이 넘었습니다.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이 부덕해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작 7개월간 검찰이 수사한 자신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입장 발표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조사 상황은 어떤지 검찰청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온 지 6시간이 넘었습니다.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안타깝게도 청사 내부 상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점심으로 검찰이 주문한 도시락을 먹었고, 오후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도움을 받으려고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등과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 말고도 검찰이 확인할 게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강제징용 재판 말고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소송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보 등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의혹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연루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머리이자 정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의 직접 개입한 증거 역시 충분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고, 추가로 몇 차례 조사가 더 이뤄질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게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기자]
얼핏 들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재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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