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정부가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을 내놨는데요, 경제적 발전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죠?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11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칩니다.

교육 역량과 안전, 기대 수명 등은 긍정적이지만, 근로시간이 과다하게 많고, 낮은 사회적 협력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천8백 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건강 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됐을 때 5년 후 국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자]
우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돼 15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89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334만 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도입됩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 건강보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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