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파문.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당시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임방글 / 변호사 (뉴스 940, 지난 5일) : 한 언론매체에서 그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건설업자가 강원도에 있는 한 별장에서 당시에 춘천 지검장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의혹이 불거질 때는 법무부 차관이었지만요. 거기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2013년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만약에 성접대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뇌물죄로도 의율을 할 수 있는데 2013년이었던 그때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로는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특수강간이었습니다.왜냐하면 당시에 동원됐던 여성들이 나는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 마약을 먹여서 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당시 검찰은 동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익명 / 피해 주장 여성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해 4월 20일) :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학의도 오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중천 말고도 다른 어른들이 있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윤중천처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입에만 살짝살짝 댔었거든요. 그런데 필름같이 영상이 뚝뚝 끊겨서.]

[김현정 /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남자한테 당한 거는 필름 끊긴 와중에 기억은 나세요?

[익명 / 피해 주장 여성 / 네,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뭐 했는지 중간 중간 다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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