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 4당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올릴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인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 늦게까지 머리를 맞댄 여야 4당이 마침내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3백 명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비례대표 75석은 정당별 득표율로 계산합니다.
A 정당이 전국에서 표를 20% 얻고 지역구 의원이 10명 뽑혔다면, 25석을 확보하는 식입니다.
순수 연동형은 의원 수가 급격히 늘 수 있어 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하는 보조장치를 뒀고, 또 현행 전국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묶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제도의 취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75석을 다 권역별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와 권역 비례대표를 합치면 그 권역의 대표 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 소속 : 당 지도부에 의해서 우지좌지되던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
여야 4당은 또 선거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다듬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어 좌파독재를 장기 집권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날치기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게 뻔하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 민주당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 석 끼워 파는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 3당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만 반기를 든 모양새지만, 여야 4당도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속내가 복잡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법들과 연계 처리에 난색이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의석수가 준다는 반발 기류가 있어 패스트트랙을 낙관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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