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을 28명 줄이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내용으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75명까지 늘리는 게 이번 합의 초안의 뼈대입니다.

지역구에서 120석, 95석, 10석을 확보한 정당이 각각 40%, 30%, 30%의 정당득표율을 올린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50% 연동형 배분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C 당은 300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80석의 절반인 40석을 얻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구를 확보한 A, B 당은 1차 배분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합니다.

2차 배분은 남아있는 35석을 단순하게 정당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당이 가지는 전체 의석은 134, 105.5, 60.5석이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그대로 두고 연동형 방식 없이 병립형으로만 비례대표를 나누면 각각 150, 117.5, 32.5석을 얻어 앞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50% 연동형 배분방식의 효과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게 되는데, 앞선 과정을 반복해 현행 선거제도보다 훨씬 난해한 고차방정식입니다.

복잡한 선거제도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최경환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천정배 의원이 설명하셨는데 그걸 이해하면 나도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50% 정도는 이해하는 분위기였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다 천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장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 선거연령 18세 인하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치권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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