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민생 추경...5월 국회서 처리" / YTN

YTN news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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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추경안 지원 분야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나요?

[기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지원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골자입니다.

먼저 당정은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5곳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복구와 소방 헬기 등 장비 보강은 물론, 산불 특수진화대 등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했는데, 산불 피해 지역에 2천 명 이상의 희망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노후 경유차 20만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동시에 옥외 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고, 도로와 철도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추경안 규모는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정부에 전담팀을 만들어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협조할 분위기인가요?

[기자]
예상대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용 퍼주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정쟁이라고 폄훼한다면서 민생 재해 추경만 제대로 다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국정 운영은 파탄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240석 목표를 말한 걸 거론하며, 민주당은 17개 시·도를 돌면서 총선용 예산을 약속하는데 이는 국민 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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