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엄완식 한국선장협회 운영위원 / 성우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자의 추가 구조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침몰사고를 낸 크루즈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을 살펴가며 수중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완식 한국선장협회 운영위원, 항해사 출신의 성우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 선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운채]
지금 선장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 치사 부분하고 선박 침몰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장은 혐의를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측 변호인 : 우리 방어의 본질은 선장이 항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세히 진술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사고 후에 운항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큰 배들은 대체로 자동선박식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돌을 피하지 못한 걸까요?

[엄완식]
결국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협수로. 특히 다리 밑 좁은 데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앞에 가는 배하고 뒤에 가는 배하고 서로의 지켜야될 룰이 있습니다.

그게 국제 해상충돌방지규정이 있습니다. 콜리그라고 하는데 IMO 규정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뒤에서 가는 크루즈선은 추월선이고 앞에 가는 작은 배, 침몰한 배는 말하자면 유지선입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뒤에서 앞배를 박은 그 크루즈 선, 크루즈 선이 지켜야 될 규정, 안전항해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고 지켜야 될 규정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월하고자 하는 배는 특히 교각과의 거리가 불과 한 60m, 7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큰 배의 폭은 거의 30m입니다. 31m로 알고 있고.

그러면 내 배가 저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쯤 돼서 다른 배하고 같이 간다면 안전하게 할 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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