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참의원 선거 후...한일관계 전망은? / YTN

YTN news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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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광연 앵커 / 박석원 앵커
■ 진행 : 김영근 /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사건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내일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함께 한일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선을 한 축으로 볼 수 있고 또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 입장에서 승리의 어떤 선, 이렇게 한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

[김영근]
한국으로서는 절반의 승리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참의원 선거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도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3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반도체 학습 효과를 거두었고요. 일본으로서는 처음부터 아베 수상은 목표점을 낮게 잡음으로써 궁극적인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헌발의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전에 실제로 164명 중에서 4명이 부족한 결국은 필요한 선수들을 선발하지 못한 결국은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반쪽 승리, 이렇게도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주셨고요. 이번에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48.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근]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여기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불만의 표출이 정치적 불신과 불만이 표출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도쿄시마라든지 시마네현이라든지 교토현에서 상당히 투표 참가율이 저감된 게, 떨어진 게 그게 투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결과로 이어졌고 그게 어떤 아베의 의욕에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개헌까지 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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