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한 일본은 역시 안보를 이유로 지소미아의 연장을 원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카드가 지소미아. 일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일컫고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왜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지소미아가 뭔지를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한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에 맺어진 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에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두 축,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국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경험 태평양전쟁의 경험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이고 한국과도 동맹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어야 북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잠재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북한을 명시적으로 적으로 규정을 하고 정보를 교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한일 간에 이런 과거사의 문제로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한일 간에 이런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새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쪽에서 우리와 이번에 갈등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엊그저께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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