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배우 강지환 씨가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사건 당시 강 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했지만 구속 이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다들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지난달이 아니라 지지난달이 됐는데 7월에 발생한 사건. 다시 한 번 그때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승재현]
지난 7월 9일이었죠. 저녁 10시 50분쯤에 광주시에 있는 강지환 씨 자기 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에 그 여성들이 어떤 방실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곳에 들어가서 1명에게는 성폭행을 하고 1명에게는 성추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날 긴급체포되고 지금 구속기소되어서 내일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 그런데 지금 화면 보면 준 자가 붙어 있거든요. 준 자가 붙었다는 건 형량이 좀 다른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은 똑같은데요. 강간은 폭행협박을 하는 것이고 준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이미 항거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술을 먹고 그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 못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비난 가능성은 똑같은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폭행이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술을 먹였다면 그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고 자기 자신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비난 가능성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항거 불능의 상태였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강지환 씨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섣부른 추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지현]
일단 섣부른 추측은 왜 여성 스태프 2명이 남자의 집에서 머물렀느냐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회식을 1차에서 다른 데 하고 2차로 여기를 갔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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