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 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권의 쟁점이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에 공수처법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은 장기집권을 노린 독재법이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자, 추후 논의하자 했던 시점이 지금 즈음이 되긴 했습니다. 마침 또 조국 정국이 일단락이 돼 가면서 다시 공수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여야 간에 쟁점이 된 배경 어떻게 짚어보고 계십니까?

[김현]
일단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의 경우 180일이 지나면 국회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의 경우는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고 국회의장께서도 민의를 잘 수렴해서 의장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제안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이 법을 21대 국회에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4월달에 여야 4당이 모여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법, 이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선거법의 경우는 11월 정도까지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로 가게 되면 거기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 역시도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수처법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서 일단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탄력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입장의 차이,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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