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 총리 면담이 성사됐지만,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 예정일인 11월 22일이 문제 해결의 시한으로 볼 수 있어서 외교 당국 간 대화와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4일 어렵게 성사된 한일 총리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문제 해결 시한이 11월 22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한이 11월 22일인 것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한 마지막 날이고 지소미아는 한일 무역 규제 조치와 강제 동원 배상 판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주 동안 양국 외교 당국은 문제의 출발점인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을 찾아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조건을 감안하면 외교 당국 간 협상을 진행하는 노력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단의 대책에는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대통령 특사나 외교 장관 특사를 임명하고 일본과의 비공개 교섭은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교섭도 담당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결 시한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한 임시 조치를 시행하고 사후에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나 정부 부처간 협조 등도 문제 해결의 변수가 되는 만큼 범정부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4주일이라는 시간 제약 속에서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과 국내 여론까지 연결된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705302379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