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공식 개시
정부 "주한미군사령부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
용산기지,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 걸릴 듯
환경오염 정화 기준·책임 놓고 협상 치열할 듯


한미 양국이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잘 된 일이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측이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한미 양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한미 양국이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 기지로 이전한 상황에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15년 만에 용산기지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반환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기자]
반환 절차가 시작되긴 했지만, 실제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 반환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협상 개시'에 이어 '반환 조건·시기'를 협의하고, '환경 조사·협의'를 거쳐 '반환 승인'이 나야만 기지 정화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용산기지는 지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만 기름 유출 사고가 8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미 국방부 자료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환경 오염정화 기준과 책임을 가리는 데에도 한미 양국의 긴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반환 승인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기지 말고 다른 미군기지 네 곳은 즉시 반환되는 거로 양국이 합의했죠? 어떤 곳입니까?

[기자]
모두 네 곳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입니다.

이곳들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폐쇄된 뒤 2013년에 반환 절차 협의가 개시됐지만, 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곳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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