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조국 일가 수사...'결정적 증거' 못 찾았나? / YTN

YTN news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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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4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수사에도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다른 수사로 승부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지 두 달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검찰은 14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 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직접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수사는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거나, 별도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정 교수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도 정 교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문서 위조에 대한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기소 판단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검찰은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가 바뀌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직후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 개입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입지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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