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지선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후속 인사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빼기행보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 직제 개편에 이은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주에 될 전망입니다. 중간 간부 인사 대상이 현 정권 인사들이 겨냥한 수사실무진인 만큼 이번 후속 인사 또한 같은 기조로 이어질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사실 지금까지 직제개편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후속인사도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래는 필수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죠. 필수복무규정 기간이 있어서 지난 여름 윤석열 총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 한 8월쯤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사, 정기인사가 보통 2월에 있는데 1월로 당긴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복무기간 규정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자신이 있던 직급에서 1년 정도 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직제개편을 하면 필수복무규정 기간을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인사도 인사 수요가 있어서 인사를 한다. 검사장 인사가 지금 공석인 게 어느 정도 6~7석 있다, 이러면서 인사를 했지만 지금도 검사장 자리 중에, 고검장이나 검사장 자리 중에 실제로 공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수요를 다 메우지도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그 검사장 인사나 후속 인사가 그 수사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빼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간부들의 인사는 이루어지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저희가 예측을 해도 실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필수복무규정 기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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