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조법 개정안 오늘 의회 제출…코로나19도 적용 대상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 가능
日 야당, 총리 긴급사태 선언 전 의회 승인 포함 요구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국민 생활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합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일본 정부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대책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휴교와 대형 행사 축소, 외출 자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각종 통제 방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은 긴급사태 선언을 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선언 이후 각종 대책의 실시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모레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죠?

[기자]
NHK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일본 전국의 18살 이상 남녀 1,24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45%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고 예상한 응답자는 40%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일본 국민이 많아졌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선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는 사람이 74%를 차지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원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과 중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선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평가한다는 답변이 각각 36%와 4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190명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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