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시로 불릴 만큼 긴급하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선심성 복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된 상가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데 점심시간에도 한산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 지금은 장사를 포기한 가게도 여럿입니다.

[오진승 / 경기도 화성시 능동 :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올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매출도 상당히 하락했고 직원 절반을 감축했고 임대료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평소 고객으로 붐비던 시장도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

신도시의 상가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시장이나 거리에도 장사가 안돼 아예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12만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화성시는 지자체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당국이 각종 부양책과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융자 지원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많고 긴급복지지원도 규정이 까다로워 소상공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철모 / 화성시장 : (평상시 현금복지는 반대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평상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에 준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럴 때 시민들의 피를 돌게 하는 건 현금성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피해가 큰 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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