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부착 검토 착수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자 팔찌 도입 절차 논의
인권침해 논란 우려에 ’본인 동의’ 받는 방안 추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 세 명이 무단으로 외출해 5시간이나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지만,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간 겁니다.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그래서 휴대전화 추적을 했더니 집에 휴대전화는 있고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들 대동하고.]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초강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이던 것을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어제) :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부착하면 법 개정과 같은 별도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 역시 속수무책이어서 자가격리자 관리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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