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종석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 평화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왜 제동을 걸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제재라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거든요. 유엔 안보리 제재는 미국이나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해서 발동하는 겁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각국에서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서 한 언급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오히려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어서 국무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석]
다시 청와대가 “남북 협력 사업 재개할 것”이라고 하고 “남북 철도 연결, 미국과 협의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은 분명히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회사 증권회사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 철도를 현대화 해주는 비용이 114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1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북한을 어렵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미국의 목적 때문입니다.

[김종석]
결국 미국은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정부와 교류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신중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특히 우리가 철도 사업 등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 북한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의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유입니다. 정보 공유의 핵심은 양측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했다고 하잖아요. 외교적 용어로 협의는 동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논의만 하면 협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약간 외교적 용어로 상황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일관적인 태도는 남북교류협력은 좋지만 비핵화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는 비핵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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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