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우수근 /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콩보안법 강행과 중국의 속내 그리고 향후 미중 갈등 양상과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산둥대 객좌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쭤볼 게 지금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국인 지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당국자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를 합니까?
[우수근]
천편일률적으로 홍콩은 97년 이후에 중국의 영토가 됐는데 그 중국의 영토인 홍콩에 대해서 분리 분열, 독립을 획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나라도 한 치의 영토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중국은 당연히 영토를 수호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국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 내용을 제가 아까 정리를 했지만 보면 사실 30년이다, 무기징역이다 이런 부분보다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법은 구속 요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넓은 것 아니냐. 결국 반체제 인사 잡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우수근]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너무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의 이전 악명 높았던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면 김일성이 뭐 하면 잡아가고 이런 것.
[우수근]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앞으로 홍콩의 분리 독립과 관련되는 행동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으름장을 내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홍콩 민주화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어떻게 나갈까요? 일단 초반에는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반대로 초반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수근]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이와 같이 강경한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당분간 국제사회 및 홍콩의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당분간은 신중하게 나설 것이다?
[우수근]
그렇습니다. 중국은 항상 국제사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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