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비판에 직접 나선 문 대통령...추가 대책은? / YTN

YTN news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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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와대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상황 확인해 보자면 지난 6.17 대책이 나왔는데 여전히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또 요즘은 오히려 전부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전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서울이 낫다 이런 역풍선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 사기 힘들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규정]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수도권에서 일부 규제로 지정되지 않은 대표적으로 김포나 파주 같은 지역이 주간단위로 상당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서울의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다시 수요자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거래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풍선효과나 반작용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국이나 수도권 아파트 주간단위 변동률 수치 자체가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강력한 6월 대책까지 더해진 이후에도 뚜렷한 진정세나 하락세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책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많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추가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또 상승할 경우 진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오르고 또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몇 번이냐. 방금 녹취를 보셨지만 20번이 넘느냐, 4번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인데. 장관은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입법 이런 부분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의 집값 상승 추이만 현 정부 들어서 보자면 지금 이런 대책들이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김규정]
근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워낙 금리가 싸고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물경기나 기업경기가 좋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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