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재판부의 판결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고위 관계자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향후 이런 유형의 판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과 법원행정처장의 질의 응답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그것(집회 허용 판결)이 코로나 사태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나라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향후 본안사건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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