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을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한 일을 놓고 일본 사회에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답변만 반복해 '고장난 레코드' 같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에 대한 부당한 임명 거부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짓밟은 행태라며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요네쿠라 요오코 / 변호사 :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의 인사정책의 연장으로써 결국 학술회의까지 손을 대 과학과 학문을 정권에 종속시키려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저 앞에서 또 SNS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스가 총리는 임명 거부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지난 5일 기자회견) : (6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종합적 활동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판단한 것 뿐입니다.]

임명이 거부된 6명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안보법 개정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습니다.

왜 임명을 거부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리 답변만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오츠카 유키히로 / 내각부 관방 담당 : 종합적 관점, 이것은 역시 임명권자로서도 확실히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마이 마사토 / 입헌민주당 중의원 : 이런 고장 난 레코드 같은 답변을 반복해 듣고 있어도 어쩔 수 없네요. 역시 스가 총리 본인에게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네요.]

임명 거부 파문이 커진 뒤 아베 내각 당시에도 정부가 특정 인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을 해 온 학술회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같이 갈 수 없다는 스가 내각의 권위주의 앞에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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