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주력
민주당 "장기보유자·고령자 혜택 이미 마련"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 편성해야"
민주당 "시간 촉박"…내년 본예산 포함 ’난색’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오늘은 종부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기 전에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일 년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종부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벌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80%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법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기준 완화는 지난 총선 때 주장했던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랐는데 세금 오른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별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SNS를 통해 세금이 두 배나 늘었다는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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