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 YTN

YTN news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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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표면적인 결과로만 보면,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죠.

윤 총장은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고 청와대와 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공방 2라운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로 결재했던 것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불거졌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6월)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으로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연말을 앞두고 불거진 유례없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는 윤석열 총장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윤 총장은 직을 유지했고 추 장관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25일)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년의 갈등 끝에 정부 여당에 남은 건 상처뿐.

그 사이 윤 총장은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며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쪽으로 정리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인태 / 민주당 소속 前 국회 사무총장 (지난달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게(윤 총자 탄핵) 하라고 강성 지지층에서….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 가는 건 점점 더 정권에 부담만 줄 뿐이죠.]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활용한 제도 개선으로 '검찰 개혁'의 남은 조각을 맞추겠다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에만 호소하던 국민의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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