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책임 떠넘기기에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
’분류 모호’ 등을 이유로 첨단 바이오 관리 소홀
’첨단바이오법’ 시행…"여전히 보완할 점 많아"


줄기세포 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가 이렇게 버젓이 이뤄지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병원의 상술이 절박한 심정의 환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모 씨 /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가족 : 보약 형태로. 나머지 질환들도 다 완치가 되고 도움을 준다. '호밍 효과'로 인해서 안 좋은 데가 있으면 따로 찾아갈 거니까….]

안전한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받지 않은 고가의 줄기세포 치료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들입니다.

[이 모 씨 /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가족 : 처음에는 환청이 들리신다고 했고,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살결 다 벗겨지고 환각 증상까지 보이셨고. 점점 부작용들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투여받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피해를 봐도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관리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쁠 뿐입니다.

[이 모 씨 /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가족 : 식약처로 전화하든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든 줄기세포에 관한 법령은 자기들이 관할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 연결하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포를 배양했다면 치료제로 분류돼 허가 심사부터 시판 후 관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 세포를 배양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치료 목적은 병원 지정받고 지정된 병원 하에서만 저희 관리 체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세포 같은 첨단 바이오 영역은 원료 물질 안정성 등에 대한 분류 체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관리돼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줄기세포 치료는) 국가가 제대로 개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도와 법이 명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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