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간 1.4조 투자…제도 내실화 과제

[앵커]

신사업 추진 기업들에 임시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을 넘었습니다.

그간 1조 4천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올렸는데, 아직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충전기 주변으로 탁상 등을 가져가자 원격으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기 1대로도 케이블 없이 동시에 주변 여러 대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전 세계 4개 기업만 보유한 무선 충전기술입니다.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무인 편의점, 물건을 고른 후 키오스크에 얼굴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인도에서 마주친 보행자를 피해가는 자율주행 로봇.

공기질 등을 점검하는 순찰로봇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로 등록돼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도에서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런 신기술들에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지난 2년간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습니다.

지자체 15곳에 설치된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등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도 18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

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점보다 가능성을 보고 임시특례를 내어준 공무원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행정조치가…"

정부는 우선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기업들의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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