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 지원은 수준 이하로 하고,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8일) 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영업제한을 할 때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하는데, 지금의 정부 여당은 공수처나 법관 탄핵은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지원금 문제에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세 사업자부터 선별적 차등 지급을 통해 생존을 위한 재난소득을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빚낼 궁리를 하기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의 재량 지출을 통해 허리띠부터 조일 생각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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