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달 22일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충북, "부동산 투기 의심 공무원 없어"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 3명 영농 목적 소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개발사업 부서 공무원과 가족을 조사한 결과 투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인 데다 일부 조사 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 1차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는 모두 3,820여 명.
도청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 소속 직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조사 대상 토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그리고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곳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은 토지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 3명이 영농 목적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투기 의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장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현지 조사 결과 3필지는 모두 농지로 영농 중에 있으며 성토,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된 공무원 1명도 2011년 진천복합 산업단지 인근 부지 농지를 매입했지만, 조사 결과 영농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전출과 퇴직 그리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김장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전수조사 기간 중) 추가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부동의 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조사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사를 마친 충청북도는 2단계 조사로 지역 내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처럼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가 어려워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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