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건국대 초빙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가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최초의 해명이 거짓이었다. 이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용구 씨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이름을 보고받았고 형사과장은 업무용 컴퓨터로 이용구라는 이름을 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당시 조사를 나갔던 생활안전과 직원들에게 전파를 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봐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용구라는 공수처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 당시에.

이 사람한테 잘보이기 위한 거예요. 경찰이 이래도 됩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폭행해도 경찰은 조사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이것을 어떤 특가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과 경찰개혁,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처럼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라는 게 경찰이 정말 너무나 한 일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경찰이 자체조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다 하셨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중요해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행 같은 과도한 영감님 모시기 저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특정 정부의 문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건 과거 정부의, 군사정권 시절이라든가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혁신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아픈 상처라든가 나쁜 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측면이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권의 문제로만 자꾸 이야기해 버리면 정쟁만 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장성철]
그 말씀도 옳은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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