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보고 체계'로 향하는 수사...28일 민관군 합동위 출범 / YTN

YTN news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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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군이 지금까지 18명을 입건한 데 이어 부실 보고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수사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다음 주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해 대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 모 중사가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나선 군,

가해자인 장 모 중사,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를 구속했고, 성추행 당시 운전을 했던 부사관과 1년여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윤 모 준위는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성추행 피해 이후 이 중사가 전속된 15 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20 비행단 김 모 중사는 신상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국선 변호인과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군사경찰 수사계장,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와 사건 개입 의혹을 받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수사의 칼끝은 보고 체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달랐느냐, 그리고 이 사건 최초의 군 사법 경찰관에게 누가 허위 보고, 축소 보고하게 시켰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특히 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팀이 관련자 백여 명에 대한 직무 감찰을 벌인 만큼 추가 징계와 수사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검찰단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특히 국선 변호 제도와 군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수사 관계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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