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YTN 탐사보도.

이번에는 우리나라 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짚어봅니다.

시장 운영 방식을 놓고 기존 사업자들과 지자체 간에 갈등이 빚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정부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농수산물 경매제의 대안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습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이 중개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지 않고 산지 출하주와 중도매인이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장 운영 체제를 바꾸려면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 당시만 해도 운영 체제 변경을 적극 권고했던 정부가 지금은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봉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장 : 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 부류는 적극 검토하라고 이때 당시에는…]

[홍중표 / 강동수산(도매시장법인) 명예회장 : 한 도매시장 구역에 2개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건 한 제도를 깨뜨려 버리는 거거든.]

도매시장법인 측은 시장도매인 전환은 물론, 한 시장 안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YTN 취재 결과, 도매법인 측은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올해 초, 국회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를 도매시장법인 협회장 자리에 앉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매시장에 새로운 체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20대 국회 때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역시 당사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이었던 도매법인협회장이었습니다.

[홍중표 / 강동수산(도매시장법인) 명예회장 : 도매상 제도로 가려고 하니까 국회도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 회장이 와서 법 좀 하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모시게 됐는데….]

시장 운영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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