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떠밀려 나가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 때문인데, 전세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넘게 산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6월 17일)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규제 예고에 집주인들은 서둘러 입주했고,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전세입자들은 방을 빼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최 모 씨 / 50대 직장인 :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8월 말에 이사했거든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불똥이 튀어서 또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보느라고 고충이 있었어요.]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까지 맞물려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전셋값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피하려 사업 추진을 서두르면서 집값이 뛰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결국, 예고 1년 만에 정부 여당이 규제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불러온 점은 비판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를 없앤 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폐기 조치가 불확실성 줄이고 시장을 좀 명확하게 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세 수급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 상당수가 입주한 상황이어서 전세 물량이 크게 늘긴 어렵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후에 거래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정부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시점을 대거 앞당기는 방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71318272034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